1월에만 2942억… 健保 재정 적자 '눈덩이'

조선일보
  • 배성규 기자
    입력 2011.02.17 03:03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1월 한 달간 30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건강보험 신규 보장 대상이 계속 늘어날 상황인 데다 민주당이 무상의료 정책을 내걸고 한나라당까지 의료보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게 제출한 '건보 재정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건강보험 적자액은 2942억원에 달했다. 한 달간 보험료로 걷은 수입은 2조8103억원인 데 비해 보험급여로 지급한 액수는 3조1045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누적 재정수지는 6650억원으로 급감했다. 누적 수지는 2008년 2조2618억원에서 2009년 2조2586억원, 작년 9592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당초 올해 재정 적자를 513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적자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으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건보 누적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건보 적자가 이처럼 커진 것은 건강보험료 인상은 소폭에 그친 반면 건강보험 보장 대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과 올 초 MRI(자기공명영상)와 뇌·심장질환, 골다공증 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이 확대되면서 월간 지급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3% 늘어났다.

    더구나 내년부터 75세 이상 노인 틀니와 초음파 검사 등이 보험 대상에 포함되면 건보재정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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