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지방의회 의원 수를 줄이고 월급을 깎자는 주장이 제기돼 4월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됐다고 한다. 제3당인 공명당이 지방의원 수 감축과 월급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나고야에선 민주당 의원들도 지방의원 월급 삭감에 동조하고 나섰다. 야마가타·홋카이도에선 지방의원 수를 25~37% 줄이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국내선 왜 그런 움직임이 없나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우리 광역·기초의회 의원들도 제대로 된 조례안(案) 발의 한 번 안 하면서 외유는 꼬박꼬박 즐기고, 어쩌다 모이면 의정비 올릴 궁리하고,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자기 전화 공손히 안 받았다고 호통치기나 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다.
우리의 경우 광역의원이 761명, 기초의원은 2888명이다. 무(無)보수 명예직인 시절에도 의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종 청탁·비리의 건수도 그만큼 늘었다고 한다. 실정이 이렇다면 2003년 유급제(有給制)로 바꿀 때 의원 수를 줄였어야 마땅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장악하는 '찍어내리기 식(式)' 공천 시스템의 부작용도 하나 둘이 아니다.
4기(2006~2010년)의 민선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113명이 비리·부정으로 기소(起訴)됐고, 그중 35명을 다시 뽑아 재·보궐선거 비용만 186억원이 들었다. 시장·군수들이 업적을 자랑하려고 효용에 대한 면밀한 계산도 없이 각종 이벤트를 벌여 2009년 광역·기초단체 주관 지역축제가 620건이나 됐다. 이 중 성공 사례는 극소수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아우성치면서도 지방채(債)를 발행해가면서까지 수백억~수천억원을 들여 호화청사를 지었다. 지자체장이 인사위원회는 요식 절차로만 여겨 제멋대로 승진 대상을 정하고, 선거만 끝나면 득표 공헌도에 따라 인사를 하는 바람에 해마다 인사 바람이 불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공무원 1명당 인구가 639명이고 울릉군은 29명이다. 인구는 부평구가 울릉군의 54.6배인데 과(課)의 수는 부평구 24개, 울릉군 9개다. 지자체 행정구조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 제도는 올해로 만 20년, 1995년부터 지자체장을 민선으로 뽑은 지는 16년 됐다. 국가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지방자치제를 원점부터 다시 들여다볼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