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쟁

조선일보
  • 최재혁 기자
    입력 2011.01.08 03:01

    민주당, 무상급식 이어 무상의료·보육 전면추진
    與 "票 의식 포퓰리즘…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민주당이 '무상(無償)복지 시리즈'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12년 총선을 의식한 득표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당론 채택한 데 이어 6일 의원총회를 열고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은 민주당 복지정책의 3대 축이고 여기에 대학생 반값 등록금정책이 추가된다"며 "무상보육의 내용은 내주 의총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의료'의 골자는 국민들이 입원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10%까지만 부담하고, 본인부담 진료비가 100만원이 넘으면 100만원(현행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는 내용으로 집권 후 5년 내에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내주 공개될 '무상보육'은 0~4세까지는 소득수준 하위 80%의 국민을, 5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필요예산을 추산 중이라고 전 의장은 전했다. 0~4세 보육비의 지원대상을 국민의 80%로 정한 것은 한나라당의 '70% 복지'를 겨냥한 것이다.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파괴력'을 보였던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복지 시리즈' 2·3탄인 셈이다. 민주당 추산대로라면 무상급식 2조원, 무상의료 8조1000억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 6조원 등 모두 16조가 넘는 재원이 필요하며, 무상보육까지 추가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전 의장은 "소득세,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다른 예산을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말해, 향후 여야 간에 복지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focus_link>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상에 공짜는 없고, 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재원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내놓았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변인은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으로 몰락한 중남미 국가 사례를 우리는 많이 봐왔다"며 "표를 의식한 정책 제시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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