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복지' 이론적 바탕은 좌파 복지국가론

조선일보
  • 김한수 기자
    입력 2011.01.08 03:01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무상 보육'…. 최근 야당과 진보 좌파 진영에 확산되고 있는 '무상(無償)' 복지론의 이론적 바탕은 복지국가론이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복지국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즉 '신자유주의→양극화 심화→88만원 세대·워킹푸어→사다리 붕괴'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대안(代案)은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것이다.

    진보 좌파 지식인 중 복지국가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내놓는 그룹은 2007년 7월 발족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다. 이들은 '복지혁명선언'을 통해 "복지 없는 성장은 일부 기득권층만을 위한 성장이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임을 잘 알기에 이미 시대적 유효성을 다한 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단체는 최병모 전 민변 회장과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이 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 사이의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논쟁을 '성장이냐 복지냐'로 바꿔놓았다. '진보가 밥 먹여주느냐'라는 힐난에 대해 '밥 먹여 주는 진보'라고 응답한 셈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등 책을 잇달아 펴내며 복지국가론을 전파하고 있다.

    보수 우파의 '선진화' '선진 일류국가'론에 대응하는 이론적 토대를 찾던 진보 좌파는 '복지국가'론에 주목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 급식'을 제시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판단한 진보 좌파 진영이 이어서 내놓은 것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었고, 이는 현재 '무상 의료'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의 주요 정책이 됐다.

    진보 좌파 진영은 보편적 복지국가론이 2012년 총선·대선의 주요 무기임을 감추지 않고 있다. 올 초 한 좌담에서 "무상 급식을 통해 진지를 확보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조국 교수) "무상 급식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가 제대로 밥 먹여주는 정치를 하기 위한 교두보"(이상이 교수)라는 발언이 나왔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