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논란] '무상 의료' '반값 등록금' 현실성 있나

입력 2011.01.08 03:01

무상 의료 추가비용… 민주당 "8조원"… 좌파 단체 "최소 12조원"
반값 등록금 예산… 年 7조원… "대학생만 특혜" 논란일 수도

민주당의 '무상 의료' '반값 등록금' 구상의 관건은 결국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다. 복지·재정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제시한 추가 소요비용이 너무 적게 계산돼 있고, 재원 조달 계획도 현실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무상 의료: 건보 확대에만 5년간 25조원

민주당은 '누구나 입원하면 진료비의 9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아무리 자주 병원에 가도 연간 본인 부담금은 100만원을 넘지 않게 하겠다'는 '꿈 같은 복지'를 제안하며, 추가 비용이 연간 4조6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치석 제거 등의 무료 서비스 등 기타 내용을 포함해도 연간 8조1000억원이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좌파 성향의 의료단체 '하나로'가 지난해 이와 비슷한 조건의 무상의료 구상을 제시하면서 소요비용이 연간 1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비하면 비용 계산이 너무 적게 돼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입원진료비의 건보 부담률을 2015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향후 5년간 비용을 합하면 약 25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더 들게 된다(민주당 허윤정 전문위원).

이처럼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만 재정 확보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민주당은 "금융·임대소득 등에도 건보료를 부과해 부자들의 부담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연간 2조9000억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같은 조건으로 내부 시뮬레이션한 결과 확보되는 재원은 1조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건보 재정에서 정부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려 연간 2조7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부담비율을 높인다고 전체 건보 재정의 규모가 커지지는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법안 개정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 연간 7조원 소요

민주당이 다음주 발표할 '반값 등록금'도 큰 돈이 든다. 교과부는 전국 대학들에 7조원이 넘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전국 대학의 등록금 총수입은 15조3360억원으로 이 중 50%를 지원한다면 7조668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은 사립대 68.9%, 국·공립대 39.8%다. 당장 대학들이 특단의 수입원을 만들지 않는 이상 정부 의존도는 점점 늘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 강병삼 대학장학지원과장은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면 다른 분야 지원이 줄어들고 초·중등 교육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왜 대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느냐"는 비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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