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논란] 공짜 급식·공짜 의료·공짜 보육… 野 '공짜 시리즈'로 大選까지 겨냥

조선일보
  • 최재혁 기자
    입력 2011.01.08 03:01

    [복지 포퓰리즘 논란] 야권의 복지 공세 왜?
    민주 "복지는 우리 것"…
    박근혜, 복지 얘기 하지만 보수층 의식 안할 수 없어 선별적 복지에 머무를 것
    무상 의료 재원은…
    금융·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모자라면 예산 더 투입

    민주당이 무상 급식에 이어 무상 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2012년 총선전략과 직결된다.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무상 급식으로 국민의 '복지 욕구'를 자극해 압승을 거뒀다고 보는 민주당은 '무상(無償) 시리즈'를 추가해 나가면서 19대 총선, 나아가 대선 승리도 엿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향후 무상 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도 본격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 의료의 내용은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90%(현행 61.7%)까지 높이고, 진료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원(현행 400만원)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집권하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5년차에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무상 정책'에 올인하는 것은 일단 '경험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무상 급식은 경기도의 지역 이슈로 출발했으나 점점 커지더니 지방선거의 판도를 갈랐다"며 "체감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그만큼 강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무상 의료는 특히 서민과 직결되는 영역이어서 더 강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012년 총선뿐 아니라 대선에도 복지가 안보와 함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야권에서는 "복지 이슈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한나라당과의 일전(一戰)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를, 안상수 현 대표가 '70% 복지'를 들고 나와 중도와 서민층 공략을 시작한 만큼 확실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누가 진정한 복지냐를 가리는 싸움에서는 우리가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누가 더 많이 나눠 주느냐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시장과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층을 안아야 하는 한나라당으로선 태생적 불리함을 갖는 싸움"(민주당 고위 관계자)이라는 것이다.

    '무상 시리즈'를 통한 민주당의 공세는 여권의 대권주자들에 대한 견제 전략과도 연계돼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그도 복지를 얘기하겠지만, 외연 확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엔 "박 전 대표가 좌클릭하더라도 선별적 복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손 대표 측근)이란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현재 당 소속 서울시의원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상 급식 전투'를 치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보수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오 시장의 강경한 반대로 한 학교 내에서 일부 학년만 무상 급식을 받게 된다. 시간이 가면 혜택을 못 받은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상황을 낙관했다.

    그러나 민주당 앞에는 무상 복지 확대에 따른 국민의 부담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산 등 현실적 난제가 놓여 있다. 민주당은 무상 의료에 연 8조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에 기초한 건강보험료 징수와 피부양자 범위 축소(이상 4조2000억원), 국고 지원 확대(2조7000억원),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7조5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특정 계층의 부담을 대폭 늘리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을 계층적으로 쪼개놓을 소지가 다분하지만 민주당은 '보편적 대(對) 선별적' 복지의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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