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논란] "모두에게 혜택"(서울시의회) "망국적 票장사"(서울시)… 서울, 6개월 전쟁 끝 대법원으로

조선일보
  • 김성민 기자
    입력 2011.01.08 03:02

    [복지 포퓰리즘 논란] 무상급식 어디로 가나… 서울, 충돌 또 충돌
    市의회, 조례안 직권공포 吳시장, 무효소송 내기로
    갈등 마무리 될 때까진 초등 4개 학년 무상급식

    "'표 장사'를 위한 복지 포퓰리즘이다."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내 초등학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상급식 조례를 놓고 지난 6개월간 끝없는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지만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낼 계획이어서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무상급식론이 대두한 것은 민선 5기가 들어선 지난 7월.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을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모든 아이가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라며 올해 서울시내 전체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 무료로 급식하는 무상급식 조례를 강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4년까지 소득 하위 30%까지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의회의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계획을 강력 저지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시청에서 열린 한 강연을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다.(위쪽) 서울시의회가 지난 6일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안 내용이 적힌 벽보를 시의원들이 시의회 건물 앞에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이진한 기자 magnum91@chosun.com
    서울시와 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3무(無)학교(사교육·폭력·준비물 없는 학교)' 정책을 포함해 무상급식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8월 '무상급식 민·관 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물밑 접촉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무상급식 비용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3:2 비율로 부담하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서울시가 거부했고, 민주당 주도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자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중단했다. 서울시는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하는 등 위법적 조례"라며 재의(再議)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12월 30일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시와 시의회는 무상급식비를 둘러싸고 서울시 예산안을 12월 30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으며, 결국 30일 서해뱃길·한강예술섬 사업 등 서울시 역점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고 무상급식 비용 695억원은 시의 동의 없이 포함된 채 예산안이 통과됐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표 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조례를 공포시한인 지난 4일까지 공포하지 않았고,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6일 직권으로 공포했다.

    조례안이 공포됐지만 올해 안에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이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는 "오는 19일 안에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낼 것이고, 위법적 무상급식 조례가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가 일방적으로 공포된 마당에 시의회와의 물밑 접촉이 더는 필요 없어졌다"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시와 시의회는 계속 갈등관계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갈등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초등학교 3개 학년과 강남·서초·송파·중랑을 제외한 21개 구가 지원하는 1개 학년, 즉 '3+1'인 초등학교 4개 학년에만 무상급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초등학교 나머지 2개 학년과 중·고등학교에서는 소득 하위 11%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