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상훈 편집국 부국장

막연한 안보 불안 아닌
진짜 같은 전쟁 불안은 보수 정당에 불리할 것
지방선거서 그 조짐 나타나…
김정일이 이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핵위협이다. "남한 너희들이 정말로 전면전을 각오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천안함 공격이나 연평도 포격은 미친 짓이다. 북은 일부러 미친 짓을 하면서 자신이 진짜 미친 짓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우리에게 불어넣으려 한다. 핵위협의 바탕을 만드는 것이다.

북이 3차 핵실험을 거쳐서 이를 실전 배치했다고 선언하고, 미국 정보기관이 이를 사실로 확인하게 될 경우 벌어질 상황은 지금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때 연평도 훈련을 북이 또 타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번과는 차원이 다른 남남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과거 한때 한·미가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체제 교체)'를 추진한다는 말이 있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후에도 '북한 레짐 체인지'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레짐 체인지는 북보다는 남(南)에서 먼저 현실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그 조짐이 나타났다.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과거라면 보수정당의 득표에 유리한 사건이었다.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면 보수당을 지지한다는 것이 그때까지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대북 심리전 재개를 선언하고 북한이 확성기를 타격하겠다고 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막연한 안보 불안이 아닌 진짜 전쟁 불안을 느꼈다. 사병들이 집에 전화를 걸어 전쟁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들이 투표장에 대거 나타났다.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400만명이다. 그 가족까지 더하면 1000만명이 넘는다. 그들은 큰일이 터지면 먼저 주식시장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안'이다. 증권회사 사람 중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 아니길 바라는 사람을 여럿 보았다. 모두 그런 심리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수당 지지가 많다는 것도 상식이다. 그러나 이들도 자신들의 안온한 삶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눈앞의 진짜 불안 앞에서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지방선거 며칠 전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호는 이런 대중(大衆) 심리에 먹혀들었다. 김정일은 이를 낱낱이 지켜보았고, "이것이 통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김정일이 이 카드를 남한의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김정일이 도발하고 핵 개발하는 것은 결국 남한에 돈과 쌀을 바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돈 주고 남북정상회담은 안 하겠다"고 하자 이번 정권과는 거래할 생각을 버렸다. 그러고서 천안함을 공격하고 연평도를 포격했다. 특히 드러내 놓고 한 연평도 공격은 다음 대선에서 자신과 거래할 정권을 만들겠다는 포석이라고 봐야 한다. 그것이 망상(妄想)일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 군이 연평도 훈련 계획을 공표한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보 불안을 느낀다는 국민이 80%에 달했다. 이 불안은 과거의 막연한 안보 불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훈련 당일 보수 성향인 어떤 분을 만났더니 보유 주식부터 팔았다고 했다. 그날 개인 투자자는 3000억원을 순매도했다. 말 그대로 전쟁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무겁게 눌렀다. 어제 한 석간신문의 1면 톱 제목 '전쟁불안 싫다…'는 이런 우리 사회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대선이 있는 2012년까지 김정일은 단계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그의 손에 실전용 핵폭탄도 들려 있을 수 있다. 위기가 고조되고 지속되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이런 걱정은 안 하고 살았다" "이럴 필요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퍼지게 마련이다.

'전쟁을 두려워하면 전쟁이 온다'거나,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거나, '구걸하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성(理性)이고 이론이다. 눈앞의 두려움, 정말인 것 같은 불안은 이성과 이론을 마비시킬 수 있다. 그런 사람이 5%만 돼도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그 상황이 되면 보수당 후보조차 "돈 주고 평화를 사겠다"고 나설지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대한민국의 존재 방식이 바뀌는 그야말로 레짐 체인지가 되는 것이다.

정권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방식이 바뀌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