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길태 무기징역 선고는 부당" 이례적 상고

  • 조선닷컴

    입력 : 2010.12.21 10:33 | 수정 : 2010.12.21 11:07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길태(33) 사건에 대해 “법원이 너무 온정적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검 형사4부(최정숙 부장검사)는 21일 김길태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이유로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모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김길태의 형량을 낮추면서 김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등 사실오인을 했고, 이는 형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형사소송법을 면밀히 검토, 사실오인으로 인해 형량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면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태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상고시한은 22일까지로 돼 있으나 김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15일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로 지어졌다는 이름(길태)에서도 느껴지듯 입양된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과 유대 단절, 전과자로서 당한 사회적 냉대 등을 가족과 사회가 보살피지 못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중범죄자가 됐다”며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모든 잘못을 피고인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볼 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도 생명권 침해가 한 사람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각종 정신감정 결과 등에 대해서는 현대 정신과학 및 의학의 불완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형선고는 불특정 다수를 무자비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수형자가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가치와 존립할 수 없는 조건에서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흉악 범죄에 너무 온정적으로 판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1997년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2001년 출소 한 달 보름 만에 유부녀 9일간 감금·성폭행, 2010년 다시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후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너무 관대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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