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성인대상 性범죄자도 신상 공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의 내년도 주요업무는 ▲안보위기 대응강화 ▲성폭력·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사회적 약자보호 확대 ▲검찰 신뢰회복 등으로 나뉜다.

우선 국정원 검찰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종북(從北)단체의 이적행위를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트위터 공세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한 신종 대남활동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천안함 조작설' 등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엄단하고 관련법을 정비키로 했다. 외국인이 귀화할 때는 '자유민주질서 수호인정'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입국 시 지문·안면 확인절차를 우범자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게 확대 적용한다.

법무부는 또 성폭력 강력범죄의 근원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재범을 막기 위해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성도착증 성범죄자를 가려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를 실시한다.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자가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다.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19세 이상인 성범죄자도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한다.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읍·면·동까지)·실제 거주지·사진 등이 법원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돼 성폭력 수사의 '컨트롤 타워'를 맡는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현실화된다. 법무부는 성폭력피해아동을 위한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피해자·유족의 사회적기업 취업을 돕는 등 여성부·복지부와 함께 515억원의 범죄피해자구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된다.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재정비해 검찰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외부인이 참여한 무죄사건 평정심의위를 가동하는 등 억울한 피의자를 만든 검사는 과감히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수사팀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엔 상급청에 수사권을 넘기는 제도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