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 日本에서 배운다] 복지의 함정

    입력 : 2010.12.16 03:01

    日 흉내 노인요양보험 정부 부담액 1兆 육박

    "한국은 의료와 노인 복지에 과도하게 낀 거품부터 걷어내야 한다. 일본을 본보기로 삼아, 보다 과감하게 개혁해야 지금 일본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로버트 펠드먼 모간스탠리 수석경제연구원)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일본의 개호(介護)보험(노인요양보험)을 모델로 해서 치매·중풍 노인을 수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다. 도입 당시 올해 재정 부담(정부지원금)은 4284억원이 될 걸로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예상액의 두 배가 넘는 9961억원에 달했다.

    복지 수요의 특성상 한번 시행한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 정부도 재정 부담을 줄여보려고 개호보험 개혁을 시도했지만, 수혜 계층의 거센 반발로 정권이 바뀌는 상황까지 맞았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고령화에 따라 일본식 선진 복지제도를 모두 채용하면 2020년 국가채무는 1110조원으로 현재(394조원)보다 2.8배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섣불리 일본을 따라 했다가는 정부의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1000조엔 국가부채의 나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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