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장파는 오늘 성명
"黨·靑, 강행처리 강요땐 불출마 각오하고 거부"

최근의 예산안 파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핵심인사는 15일 "이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011년 예산에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도 최대한 반영해 서민희망예산이 되도록 노력했고 (일부 실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템플스테이 예산 누락 등 나타난 문제점은 고치되 야당의 '10조 형님예산' 주장 등은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를 주문한 것이다.

여권도 즉각 야당의 주장에 반격하고 나섰다. 이날 예산결산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때 금액이 작은 항목에도 돌아가며 발언하며 30분씩 시간을 끄는 등 정상적 심사를 방해했다", "민주당도 기획재정부에 요구해 챙길 예산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구 의원은 "포항이란 지명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형님예산, 실세예산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억지이자 사실왜곡 행위"라고 했고, 여상규 의원은 "포뮬러1(F1) 대회 지원예산, 여수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을 비롯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의 지역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도 대표적인 '형님예산'으로 거론되는 포항-삼척 간 철도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700억원 증액된 것에 대해 "이미 2400억원이나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던 사업으로 정부도 관련 예산을 반영시키기로 해 놓았던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도 1원 한푼 늘지 않고 작년과 똑같이 책정됐다"고 했다.

이 같은 여당의 반격에 대해 민주당은 논평에서 "집권 여당이 '형님'을 두둔하기 위해 국민을 두 번, 세 번 우롱하고 있다. 말로만 '친서민'을 외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라고 했다.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충남 천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형님예산에 빼앗긴 서민예산을 반드시 찾아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한나라당 구상찬, 김성식, 김세연, 정태근, 홍정욱 의원 등 수도권 및 소장파 의원은 이날 모임을 갖고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자성으로 청와대와 당이 앞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쟁점법안 처리를 강요할 경우 거부하기로 했다. 만약 강행처리에 동참하면 19대 총선 불출마까지 각오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뜻에 동참하는 초·재선 의원 20여명을 모아 16일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