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 日本에서 배운다] "노인 유권자 맞춰 日 복지법안 만들어… 현역세대 부담 급증"

    입력 : 2010.12.16 03:03 | 수정 : 2010.12.16 08:29

    모간스탠리 진단

    "일본 정부가 개혁에 소극적인 것은 노년층 표를 지나치게 의식해서이다."

    모간스탠리 일본지사의 로버트 펠드먼(Feldman) 수석경제연구원은 일본이 고령화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노년층을 의식해 재정 개혁 등에 소극적이라고 진단했다. 은퇴한 노인들은 인구 규모도 클 뿐더러 국회의원 구성과 입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은퇴 후 상당수 노인들은 도심을 벗어나 지방으로 이주한다. 지방은 인구가 몇배나 많은 도시보다 훨씬 유리한 비율로 국회의원 의석을 배정받는다. 게다가 노인 투표율은 아주 높다. 그러다 보니 의회가 현역세대보다는 노인 유권자들에 맞춰 법안들을 만든다. 고이즈미 정권이 통과시킨 의료보험 예산 한도액 책정안을, 노인 표를 의식한 다음 정부가 폐지했을 정도이다."

    연금·의료 보험 등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젊은 층이 내는 돈으로 유지되는데, 고령화로 젊은 층이 감소하고 노인층이 급증해 현역세대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노인 표를 의식해 적극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일본이 장기간 디플레(지속적인 물가하락)를 겪는 것도 디플레로 인해 오히려 실질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노인층을 의식한 정부의 소극적 정책 탓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이미 감소세에 들어섰고, 생산성도 최근 1%대로 떨어졌다. 다른 선진국처럼 이민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일본은 단일민족 특성상 외국인의 유입을 두려워한다. 노년층 부모를 부양하는 샐러리맨은 이민 문호를 열어 경제 숨통을 틔우고 싶어하나 보수적인 부모세대가 반대하는 형국이다."

    2019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은퇴 정년을 늦추고, 연금법을 개정하고, 의료 및 노인 복지에 과도하게 낀 거품을 걷어내는 등 지금부터 정책을 손봐야 한다. 일본을 본보기 삼되, 보다 더 과감하게 시행해야 지금의 일본 같은 상황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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