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서울대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조직이던 '국립 서울대'가 2012년 3월부터 '학교법인 서울대'로 새로 출범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1년 동안 야당 반대로 교과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법안을 여당이 단독 통과시킨 것이다. 서울대측은 "법인으로 바뀌더라도 'ㄱ(국립)ㅅ(서울)ㄷ(대학)'을 이미지한 학교 배지와 교문(校門)은 전통을 존중해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법인화가 지방 국립대까지 확산되면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지방대와 기초 학문을 고사(枯死)시키고 대학을 무한경쟁 체제로 내몰게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서울대 법인화'가 필요하다며 법 통과를 밀어붙였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대학경쟁에서 서울대가 경쟁하려면 규제가 많은 현행 국립대 체제로는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는 국제 경쟁력이 상승 추세인 다른 대학과 달리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의 '세계대학평가'에서 최근 3년(2008~2010년)간 포스텍은 76단계, 연세대 61단계, 고려대가 45단계나 뛰어오른 반면 서울대는 세계 47~50위에 머물러 상승폭이 낮았다는 것이다.
교과부 이기봉 교육선진화정책관은 "법인으로 바뀌면 서울대는 외국인 교수 초빙이 쉬워지며, 교직원 성과급제 전면 도입 등이 가능해진다"며 "인사와 조직, 예산편성 자율성을 부여받아 대학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총장 선출도 교직원들이 선출하는 직선(直選)에서 총장선출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間選)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총장 직선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들은 선거 때마다 캠퍼스가 선거판으로 바뀌고, 총장들이 표(票)를 의식해 대학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대 교직원 신분은 공무원에서 법인직원으로 바뀐다. 다만 정부의 재정 지원은 법인화 이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일부에선 서울대 법인화로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경우 향후 등록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 등록금은 그동안 정부지원을 받아 사립대의 60%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남익현 기획처장은 "등록금 상한제가 있고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정부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등록금이 갑자기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