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은 8일 양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전면 보완, 발전시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한 뒤, 오후 3시30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사람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지금까지 한국군 능력 주축으로 발전시켜 왔지만 연평도 포격과 같이 북한의 도발이 점점 대담해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동맹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대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준비된 계획에 따라 즉각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해상과 공중, 육상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군의 전력으로 작전을 주도하되 강력한 응징이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또는 한미연합사 전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이 불법행위를 지속하면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역내 긴장완화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중국은 그런 방향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영토방위는 정당하다”면서 “미국은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멀린 의장은 북한 추가도발시 항공기를 이용한 응징타격 계획에 대해 "미국은 한국에 항공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응하는 수단은 대한민국에 권리가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다양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한국군의 통상적인 사격훈련에 북한이 의도적, 불법적으로 무력공격한 것”이라며 “이 사태를 유엔헌장 및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고 양국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 및 도발행위를 중단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할 때까지 (양국은) 필요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민구 의장, 정홍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미국 측의 멀린 의장과 찰스 자코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대장) 등이 참석했다. 한·미 군 수뇌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새벽에 입국한 멀린 의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을 면담하고 오후 늦게 출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