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법(자정 이후 미성년자 인터넷 게임 접속 강제 차단), 16세 미만 청소년에 적용

    입력 : 2010.12.02 03:00

    여가부·문화부 '입법' 합의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엔 인터넷 게임을 못하도록 금지되는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16세 미만'으로 결정됐다.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는 자정 이후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일명 '신데렐라법(강제적 셧다운제)'을 만 16세 미만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만 19세 미만 적용'을 주장했던 여가부와 게임산업 위축을 이유로 규제 도입 자체를 반대해온 문화부가 약 8개월간 '입법 전쟁'을 벌인 끝에 중간선에서 절충을 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게임업체들은 16세 미만 사용자(ID 등록 나이 기준)가 인터넷 게임을 할 경우 자정이 되면 강제적으로 접속을 끊어야 한다.

    두 부처가 합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엔 또 본인이나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하루 또는 1주일 단위로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두는 '게임시간 총량제'도 포함됐다.

    키워드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