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은 소득세 인하 불필요… 그 세금 서민 복지에 써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14일 '감세(減稅) 철회 논란'과 관련해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하되, 소득세 부분은 최고세율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해, 사실상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 의사를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근본은 유지하되,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안 대표는 정두언 최고위원 등이 강력히 요구해온 '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 "먼저 (감세 철회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논의를 시작해보자"며 신중한 자세였는데, 이날 입장변화를 보이면서 당내 '감세 철회'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소득세 세율을 구간별로 2%포인트씩 낮췄는데, 과표(課標) 8800만원 초과 최고세율구간만큼은 인하 시기를 1년 늦춰 올해부터 낮추기로 했다가 지난해 말 재정적자와 '부자 감세' 논란 등으로 시행시기를 2년 더 늦췄었다. 법인세도 2억원 이하는 예정대로 세율이 인하됐지만(13%→10%), 2억원 초과 최고세율은 당초 계획(25%→20%)과 달리 3%포인트만 낮추고 나머지는 2012년까지 유예했었다.

안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소득세는 1억원 또는 1억2000만원 이상 새로운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그 이하는 예정대로 감세하되 그 이상 최고소득 구간은 감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인 과표 88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5%에서 33%로 세율이 인하되지만, 새롭게 신설되는 최고구간은 혜택이 없다.

안 대표는 "기본적으로 수입이 충분한 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고소득자에게 받은 세금을 서민 중산층 복지에 쓰는 것이 당의 개혁적 중도보수 이념에도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