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볜 前대만 총통 부부 징역 19년 확정

    입력 : 2010.11.13 02:59

    수뢰죄 적용 벌금도 110억원 도덕·청렴 내세워 집권…
    이젠 '대만의 수치'로 전락

    (왼쪽부터)천수이볜, 우수전.
    천수이볜(陳水扁) 전 대만 총통 부부에게 나란히 징역 19년 형(刑)이 확정됐다. 대만 최고법원은 11일 천수이볜·우수전(吳淑珍) 부부에 대한 3심 선고 공판에서 '직무에 위배된 수뢰죄'를 적용해 천 전 총통에게 징역 19년과 벌금 1억5000만대만달러(약 55억원), 부인 우씨에게 징역 19년7월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각각 확정했다. 집단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가 아닌 수뢰죄만으로 직전의 최고 권력자에게 이렇게 높은 형이 확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룽탄(龍潭)지구 개발과 관련한 직무상 수뢰죄와 대만 최고층 건물인 101빌딩의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죄를 두 사람 공통의 유죄로 인정했다. 또 부인 우씨에게는 둘이 받은 뇌물을 친정 식구들과 자식들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탁한 죄를 추가해 징역 7월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무기요비(기밀비) 횡령죄, 난강(南港)전람관 건설 관련 수뢰죄, 우씨에게 확정된 돈세탁죄 이외의 돈세탁 부분 등 3개 죄목에 대해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판결했다.

    대만 연합보(聯合報)는 12일 "이번 유죄 확정에 따라 전직 총통에 대한 예우가 정지돼 5년간의 예우 비용 약 4000만대만달러(약 15억원)가 1심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해 전면 취소된다"고 전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당 세력을 '부패 집단'으로 몰아붙이며 도덕성과 청렴성을 내세워 49세의 젊은 나이에 총통에 오른 천수이볜은 재작년 5월 마잉주(馬英九) 현 총통에게 권력을 이양할 때까지 8년간 대만을 이끌었다.

    하지만 퇴임 후 3개월만에 시작된 국무기요비 횡령 사건 수사는 본인과 부인, 친지와 총통부 비서들의 뇌물 수수 및 돈세탁 사건으로 확대됐다. 이후 재작년 11월 구속되면서 그의 애칭 '대만의 아들'은 '대만의 수치'로 변했다.

    이후 잠시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제외하고 715일 동안 타이베이(臺北)시 외곽의 투청(土城)구치소에 갇혀 있다. 부부는 작년 9월 1심에서 무기징역, 올 6월 2심에선 징역 20년을 똑같이 선고받았다.

    대만 검찰은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부인 우씨에 대한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시기와 방법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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