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줄줄이 출마, 떨어지면 복직… 건보공단은 미니정당?

    입력 : 2010.10.18 03:0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의 염모씨. 그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진보신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2006년 이후에만 세 번째 공직선거 출마로, 낙선한 후 어김없이 복직했다.

    건보공단이 15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세 번의 국회의원·지방선거에 출마한 건보공단 직원은 20명(연인원 23명)이다. 전국 선거 때마다 8명 가까이 출마하는 셈이다. 공공기관 중에는 가장 많은 출마자 숫자로 "건보공단은 미니정당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유사 업무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연금공단에는 같은 기간 출마자가 한 명도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상당수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급여가 나가는 유급휴가 처리하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도 출마자 6명 중 4명이 유급휴가를 활용했다. 법정 선거운동기간의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연차 휴가(유급휴가)를 내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이다.

    손숙미 의원은 "국민 개인 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는 건보공단 직원이 건보공단 기능과 무관한 선거에 출마하면서 유급휴가까지 받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 이전에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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