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전보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60% 이상 높아졌지만, 살아가기가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졌다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우리 삶의 질은 나빠진 것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석표 박사가 '복지 GDP'라는 개념을 통해 삶의 질을 따져봤더니, 최근 12년 사이(1996~2007년) 국민 1인당 복지 GDP가 경제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인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복지 GDP는 경제적 측면만 따지는 GDP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안된 개념으로, 경제수준 외에 복지와 관련된 변수를 포함해 산출해낸다. 홍 박사는 "1996년에는 1인당 복지 GDP가 8101달러로, 1인당 GDP 1만2249달러의 66.1%를 차지했지만 2007년엔 1인당 복지 GDP(1만1569달러)가 1인당 GDP(2만15달러)의 57.8%에 머물렀다"며 12년 사이 복지 GDP의 비중이 8.3%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66.1%' '57.8%'는 1인당 GDP가 1만달러 사회에서 개인이 누리는 복지의 질은 각각 6610달러 사회, 5780달러 사회 수준이란 뜻이다. 홍 박사는 "삶의 질 개선 속도가 경제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IMF 외환위기 직전의 삶의 질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6~2007년 기간 1인당 GDP의 성장률이 연평균 4.5%인데 비해 1인당 복지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인당 복지 GDP를 줄인 가장 큰 요인은 ▲소득재분배 악화(39조3797억원) ▲사교육비가 포함되는 민간의 방어적 보건교육지출(28조9000억원) 등의 항목이었다.
☞ 복지GDP
스톡홀름 환경연구소와 뉴이코노믹스재단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복지 측정 지표로 정식 명칭은 '지속 가능한 경제복지지수(ISEW)'다. 기존 GDP 계산법에서 국민 복지에 기여하지만 반영이 안 되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나 보건·교육의 공공 지출 등을 더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에 저해 요인이 되는 소득 분배 악화, 사교육비 부담(민간의 방어적 보건교육 지출), 환경오염 등을 삭감해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