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9.29 03:00
"돈 낭비"(민주당)… "친환경 한강사업… 운하 무관"(서울시) 맞서
양화대교 개선사업은 낡은 교량 보수에 공감대 형성, 3개월 만에 공사 재개
6·2 지방선거로 서울시의회의 주도권을 장악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에 '한강르네상스 추진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다른 시급한 시정 과제가 많은데 엉뚱한 데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한강을 만들어 시민들의 문화 욕구도 충족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시 예산 내역상 1조3174억원짜리 계획이다. 단일 프로젝트로는 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예산도 당초 전체 7554억원(2009년)이었으나 오 시장이 지난해 '홍콩 선언'으로 불리는 서해 뱃길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한강변 수변 공간 조성과 관련,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도 산하 기관인 SH공사가 490억원을 내고 지분 참여하고 있다. 시는 이곳에 '디자인 서울' 에 어울리는 수변 공간을 만들고, 강변에 관광유람선이 오가는 수상터미널과 수상호텔 등을 들일 방침이다. 대형 유람여객선과 수상터미널을 짓는 데만 1373억원(민자)을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4대강 사업 연장" 주장
서울시의회에 다수를 차지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현재 건설 중인 경인운하를 통해 한강과 서해를 잇는 '서해 뱃길'을 소위 '4대강 운하' 사업의 하나로 규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교각 폭을 넓히는 양화대교 개선사업에도 중단 압력을 가해 172억원이 투입된 공사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낡은 교량 보수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 13일 3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서해 뱃길사업은 양보하지 않을 기세다. 민주당 오승록 시의원은 "한강에 국제여객선(크루즈)을 띄워봤자 연간 25억원 적자가 예상된다"며 "경제성도 없고 급하지도 않은 계획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2011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던 여의도 종합여객터미널은 무기 연기 상태이며, 2011년 이후 잡혔던 서해 뱃길 관련 예산 2714억원도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에는 1년에 400억원밖에 쓰지 않으면서 한강 생태계를 파괴할지 모르는 서해 뱃길에 3000여억원을 쓰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시는 "서울을 '항구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운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서해 뱃길을 통해 중국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어 사업성도 높다"고 말했다.
전액 시 예산으로 한강 노들섬에 건립하려는 '한강 예술섬'사업도 민주당의 공격 대상이다. 예산 5269억원을 들여 사업성도 불투명한 건물을 짓는다는 게 영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설계비로 247억원, 토지매입비로 274억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무작정 중단시키기엔 부담이 큰 탓에 강공(强攻)은 삼가고 있다. 서울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시설"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비효율적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38억원을 썼지만 활성화까지는 아직 먼 수상콜택시를 비롯, 78억원을 들인 한강투어선은 승객들이 적어 적자 운행 중이다. 강서구 마곡지구에 한강물을 끌어들여 수상도시를 만드는 마곡 워터프론트 개발도 설계비로 83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업 계획이 축소되면서 추가 설계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