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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경찰

외손녀 친양자 입양신청 법원서 기각

  • 최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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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9.17 03:03

    울산지법 가사부(재판장 강한승)는 16일 50대 이모씨 부부가 "딸이 쉽게 결혼할 수 있게 4세짜리 외손녀를 친딸(친양자)로 입양하게 해달라"며 낸 항고심 사건에서 1심대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외조부모가 생모(生母)와 함께 사는 손녀를 친딸로 입양하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는 가족질서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청구인들이 법률적인 양육권을 원한다면 손녀의 후견인이 돼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씨 부부는 2006년 미혼모인 딸이 외손녀를 낳은 뒤 외손녀를 친딸처럼 길러오다 친양자 입양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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