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원순 변호사 상대 손배소송 패소

    입력 : 2010.09.15 20:28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인겸)는 15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변호사는 작년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 임원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는 “박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국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느냐를 다퉜고, 재판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 보유 정보를 활용해 진상을 밝히거나 언론사에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피해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다만 명예훼손이 감시와 비판이라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일 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변호사의 발언이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는 있어도 악의적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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