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北中 대결 구도' 불식 차원… '中에 불만 없다'는 신호 … 해석 분분
이명박 대통령은 8월 31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정일의 최근 중국 방문을 언급하면서 "중국식 경제 발전을 볼 기회가 많아 방중(訪中)이 북한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김정일 방중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놓고 "정부가 긴장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대북 기조를 전환하려는 신호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북 기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지도부, 특히 최고지도자가 중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는 것이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는 기대를 표명한 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김정일이 해외에도 자주 나가고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런 뜻 외에 "최근 동북아 정세가 '한·미 대(對) 북·중'의 신(新)냉전 구도로 가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최근 냉전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국제 상황을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보고 복잡한 관계를 잘못 설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對韓) 교역 규모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 현실에서 '대결 구도'가 너무 부각되는 것은 전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중국측에 '러브콜'을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협조가 필요한데, 6자회담 재개 등에 있어 마치 우리가 중국과 반대 입장에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중국 지도부에게 '우리는 북·중 교류에 불만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중관계에는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북한에는 여전히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한적십자사가 이날 북한에 100억원의 긴급 수해 지원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대북 기조 변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