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전자발찌 찬 전과자 어떻게 감시하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가보니

    입력 : 2010.08.28 03:19 | 수정 : 2010.08.28 13:18

    전자발찌 235개모니터에서 이동 중
    초등학교 접근하자'삑~' 적색 경보
    휴대용추적장치엔 '센터로 전화' 버튼 달려
    술 취해 누르고 "답답해 죽겠다" 하소연도

    법무부는 오는 15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때 109명의 재소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가석방된다고 11일 밝혔다. 본지 8월 12일

    가석방 된 109명 중 살인범은 90명이고 나머지 19명이 성범죄자다. 2008년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후 모두 535명(가석방자 포함)이 이곳을 거쳐갔고, 235명(24일 기준)이 발찌를 차고 있다. 이 대상자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어떤 곳일까.

    9명 관제요원, "235명 위치 내 손 안에"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이하 센터) 관제실엔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다. 총 9명의 관제요원이 3개조로 나뉘어 순환근무하고, 우리나라를 3개 권역으로 나눠 3명이 각자 한 권역씩 맡는다.

    센터에 따르면 관제실 정면에 있는 스크린(가로·세로 2m)은 전국에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동선(動線)뿐만 아니라 반경 10m엔 뭐가 있는지, 현재 서 있는 곳의 주소는 어딘지도 알 수 있다.

    출입·접근금지된 구역 근처에 가면 노란색으로 '주의경고'가 뜨고 구역 안으로 들어가면 빨간색 '위험경고'로 바뀐다. 위험경고와 주의경고는 구역침범여부·전자발찌 훼손시도여부 등에 따라 나뉜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8월 1일에서 22일 사이 하루 평균 868건의 경보(위험경보와 주의경보)가 울렸다"고 밝혔다. 경보가 울리면 센터에서 해당지역 경찰이나 관할 보호관찰소에 연락을 해 바로 출동한다.

    현재 전자발찌를 단 인원은 235명이지만 처음엔 2008년 9월 30일 가석방된 53명으로 시작했다. 최연장자는 75세이고 최연소자는 19세다. 여성도 두 명 포함됐는데 성범죄자와 살인범이다.

    관제실엔 센터 공무원을 제외한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홍정원 센터장은 문 앞을 기웃거리며 안을 들여다보려는 기자에게 “문틈으로라도 보면 위법이니 그만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사진은 지난 3월 공개됐을 때 모습. / 이재호 기자
    술에 취해 전화해…"답답해 못 살겠다" 하소연

    2008년 9월 전자발찌가 시행된 뒤부터 지금까지 고의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은 8명(가석방 7명, 가종료 1명)이다. 7명은 가석방이 취소되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고 1명은 가종료가 취소되고 치료감호소로 들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너무 답답하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훼손한다. 한 관제요원은 "약 1년 전 착용자가 목욕하고 나와서 물기를 제거하다 '발찌 때문에 잘 닦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끊어버리고 도망갔다가 가석방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술을 마신 채 새벽에 전화해 술주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 착용자들이 소지하는 휴대용추적장치에는 센터로 바로 전화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이용을 책임관은 "70대 남자가 새벽에 술 마시고 전화해 '내가 이 나이에 성욕이 생기면 얼마나 생기겠냐'며 반복해서 소리질렀다"고 말했다. 이런 사건이 1주일에 2~3번은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외출할 때 반드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휴대용추적장치도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런데 일하거나 이동하다가 이 추적장치를 빠뜨리거나 충전을 하지 않아 꺼지는 경우가 있다.

    한 관제요원은 "어떤 착용자는 밤새 술을 마시고 길거리 의자에 술 취한 채 앉아 있다가 오전 3시 30분에 퍽치기를 당했는데 도난당한 가방에 추적장치가 있었다. 한밤 중에 이 착용자와 보호관찰관이 그 가방을 찾으려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며칠 뒤 찾았다"고 말했다.

    관제요원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도 있다.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나와 직장이 없는 이모씨를 집주인은 좋아하지 않았다. 어느날 발찌의 배터리가 거의 떨어져 가는 게 확인되어 센터에서 이씨에게 "빨리 충전을 하라"고 연락했다. 이씨는 "집세를 내지 않아 주인이 집문을 잠갔는데 집안에 충전기가 있다"고 했다. 센터에서 부리나케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 이씨와 함께 집주인을 설득해 문을 열었지만 시간을 넘겼고, 이씨는 처벌규정에 따라 다시 구속됐다.

    관제요원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간대는 언제일까. 낮 시간대라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그들'이 들어가면 크게 긴장한다. 새벽시간엔 어린이들이 학교에 없으니 같은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안심이 된다.

    밤에는 오후 10~12시 사이와 오전 2~3시 사이가 가장 긴장된 시간이다. 오후 10~12시는 외출제한인 사람들이 귀가해야 하는 시간인데 미귀가자가 발생하거나, 귀가 시간보다 늦게 오는 일이 종종 있다. 새벽 2~3시라도 일이 벌어지면, 보호관찰관과 비상대기조를 깨워 현장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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