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남은 남북협력기금, 통일기금으로 적립 추진"

    입력 : 2010.08.23 03:12

    與 '통일세 TF팀' 구성

    쓰고 남으면 국고(國庫)에 반납했던 남북협력기금을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맞춰 적립식으로 쌓아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원회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통일세 도입에 앞서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사용되지 못해 남은 돈을 과거처럼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통일기금'이란 계정을 새롭게 만들어 쌓아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작년과 작년 2년간 남북협력기금 1조2000억원 중 1조원 이상이 사용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됐다고 고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그동안 현 정부가 북한 문제에 소극적이라거나, 통일에 의지가 없다며 제기됐던 많은 비판도 줄어들 것"이라며 "또 통일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기금 및 통일기금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며 "아직 정부와 최종 협의는 안 됐지만 정부에서도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황진하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통일세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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