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성관계 요구 연구소 소장, 집행유예

  • 뉴시스

    입력 : 2010.08.20 06:11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대준)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취업을 미끼로 성 관계를 요구해 결혼 생활을 파탄시킨 혐의(간통)로 구속 기소된 모 연구소 소장 A씨(5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와 성관계를 맺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4·여)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고용직원으로 나이 어린 B씨에게 금전과 취업을 미끼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고소인이 간통 사실을 알고 이를 만류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불륜 관계를 은밀하게 요구해 온 점 등에 비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공소 사실을 자백하면서 2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며 "고소인에게 위자료 5500만원을 지급했고 당뇨 합병증 치료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는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연구소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해 사회초년생인 B씨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해 간통에 이르게 됐다"며 "내연 관계 유지를 위해 가족, 친구들에게 간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B씨를 협박했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발기부전증 치료를 위해 B씨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변명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987년 결혼을 했음에도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 중국 청 도, 전주 등에서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 4월 B씨와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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