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추진

    입력 : 2010.08.14 03:00

    안보총괄회의, MB에 곧 보고… 육·해·공 軍합동사령부 추진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 국가안보 태세의 문제점을 점검해온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병(兵)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하고 병력 감축 계획도 유보하며 육·해·공 3군 합동군 사령부를 창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과제를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 복무기간은 당초 24개월에서 오는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군 병력은 68만명에서 오는 2020년까지 51만7000명으로 감축하도록 돼 있었다. 이런 변화는 노무현 시절 결정되고 추진돼온 핵심 국방사안들이 사실상 백지화됨을 의미한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30개가 넘는 과제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지난 12일 마쳤다"고 말했다. 총괄점검회의는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지 않는 한 병력 감축 계획은 중단돼야 하며 복무기간도 24개월은 돼야 한다고 보고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우 총괄점검회의 의장은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18개월 병 복무로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최소한 24개월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안이어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건의를 그대로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 상태 중단, 즉 21~22개월 정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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