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세금없는 나라라고 선전하더니… '북한판 국세청' 요즘 힘세졌네

    입력 : 2010.08.07 03:00 | 수정 : 2010.08.07 16:43

    지금 北에선…
    토지사용료·이윤稅 등 北 주요 재원 떠올라… "실패한 화폐개혁 김정은이 주도" 소문도

    '세금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던 북한에서 우리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집금소'가 최근 힘 있는 부서로 급부상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입국한 탈북자들을 조사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05년 군 행정위원회(군청) 산하에 각종 세금을 걷기 위한 집금소를 설치했다.

    함북 무산군의 경우, 행정위원회 재정과 소속으로 30명이 있는데 ▲토지 사용료 ▲시장판매 이윤세 ▲전기료 ▲수도료 ▲TV 수신료 등을 징수한다. 집금소장보다 일선에서 돈을 걷는 '집금원'이 더 큰 힘을 행사한다고 한다. 시장판매 이윤세는 시장관리인이 집금원을 대신해 징수한다. 북한은 60년대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한 이후 세금이 없어졌다고 선전했다. 한 탈북자는 "예전에는 전기료·수도료만 '사용료' 명목으로 조금 걷었지만, 2000년대 들어 시장이 발달하고 주민들에게 뙈기밭을 나눠주면서 토지 사용료와 시장판매 이윤세 등이 북한의 주요 재원이 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5군단에서 군 복무"

    탈북자들은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의 고향집을 백두산에 건설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최근 각종 행사에서 필수로 부르는 노래 중 후반부를 '발걸음'(김정은 찬양가)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북한군 5군단(강원도)에서 잠시 군복무를 했고, 중앙당으로 올라갈 때 함께 생활했던 분대장을 데리고 갔다는 소문도 있다. 김정은은 강원도 원산의 김정일 초대소(별장)를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정은이 화폐개혁을 주도했으며 재정상(총살된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으로 추정)의 비밀 누설로 화폐개혁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돈다고 탈북자들은 전했다.

    한편 사리원(황북) 출신 탈북자는 "대북 전단(삐라) 살포시 1달러를 동봉한다면 주민들 절대다수가 전단 습득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미화 1달러면 돼지고기 1㎏ 이상을 살 수 있다. 강원도 원산의 한 학교 교원들은 전단과 함께 떨어진 고춧가루와 조미료 등을 몰래 나눠 가졌다고 한다. 전단은 멀리 평북 운산과 함북 무산에서도 목격됐다고 탈북자들은 전했다.

    "탈북 막으려 북·중 국경에 철책"

    양강도 혜산 출신 탈북자는 "북한 당국이 탈북 방지를 위해 북·중 국경에 철책을 건설해 군사분계선화하겠다는 방침을 기업소별 학습시간에 공지했다"며 "혜산지구사령부(5만명)를 군단급(1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현재 혜산지역은 10m마다 초소가 있다.

    '탈북자 체포조'가 중국에 들어가 탈북자들을 붙잡아 오는 걸 목격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탈북 브로커를 국경까지 유인해 국경경비대에 넘겨주면 유인 비용과 사례비를 준다고 한다. 특히 직장에 나가지 않을 경우, 1시간 이내 결근 사유를 파악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탈북 당일까지도 출근한다.

    한 탈북자는 "2008년 11월 탈북하던 이모(23·무산 거주·여)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사망했다"며 "탈북자에 대한 발포 명령이 실제 있었다"고 진술했다. 작년 10월 김책시에서 11명이 해상 탈북한 이후 어선은 보위부원이 입회해야 출항할 수 있다. 청진에서는 해상 탈북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소형 어선들을 폐선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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