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 블랙리스트 수주 내 공개"

    입력 : 2010.08.03 03:04

    아인혼 "북한만 겨냥한 새 행정명령 만들 것"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겸 이란·북한 제재담당 조정관은 2일 "미국은 조만간 재래식 무기거래, 사치품 구입, 북한이 관여한 기타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업 및 개인을 겨냥하는 조치를 새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활동에 관여한) 주체들의 이름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기업과 개인을 '블랙리스트' 형태로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이란·북한 제재담당 조정관이 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join1@chosun.com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수주 내에 북한만을 타깃으로 한 행정명령을 만들어 북한 제재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유엔 결의와 기존 행정명령으로도 북한의 무기와 사치품, 위폐·마약 거래를 차단할 수 있지만, 이번 제재에선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 대상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의 위폐 제조와 돈세탁 행위를 '기만적 행동'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은 이런 행위로 수억달러를 벌어들여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행위를 하는 북한의 주체들을 공개해 이들을 국제금융 및 상업 시스템에서 고립시키는 광범위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관이 바로 대미(對美)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한 '이란 방식'과 달리, 대북 제재에는 강제수단이 없는 '행정명령'을 동원했다. 이와 관련,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이 제3국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포착되면 그 국가에 이를 통보하고 제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과 함께 서울에 온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도 "미국 조치가 어떤 법령 권한에 있든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 금융기관들은 우리가 주는 (북한과의 불법거래) 정보를 보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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