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利敵단체는 강제 해산시킬 법 있어야

      입력 : 2010.07.25 23:17 | 수정 : 2010.07.25 23:22

      대법원이 '통일운동단체'를 자처해 온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실천연대가 강령(綱領), 홈페이지 게재글 등에서 '반미(反美) 자주화와 미군 철수' '연합·연방제 통일'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을 주장해 북한의 대남(對南)혁명전략에 동조했다고 판시했다.

      실천연대는 2000년 10월 만들어진 뒤 겉으로는 '6·15남북정상회담 선언 실천'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주한미군 철수 요구 집회' '(한·미연합)키리졸브 전쟁 훈련 반대 집회' '미국의 핵관련 대북(對北) 제재 반대 집회'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 같은 친북·반미 활동에 매달려 왔다. 허울좋은 '통일운동'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조선노동당 서울 연락사무소'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들에게 2005년 '사회단체' 등록증을 내주고 국민 세금 6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런 일을 주도했거나 방조·묵인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정치권 안팎에 자리잡고서 북한 문제만 나오면 평화애호가 행세를 하며 북한을 두둔하다 못해 국민을 타이르고 가르치려 든다.

      대한민국에는 실천연대와 똑같거나 비슷한 목표를 갖고서 기회만 있으면 그들과 어깨동무를 하는 '이적단체 패거리'가 엄연히 존재한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토양에 종북(從北)의 독버섯 씨앗을 흩뿌려온 가짜 평화·통일운동 세력의 실체에 대한 사법적 확인 도장으로 볼 수 있다.

      실천연대는 대법원 판결 후 낸 성명에서 "기어이 이명박 정권의 잔재들을 모조리 청산해 통일조국의 반석을 깨끗이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다. 20년 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범민련도 멀쩡히 살아있다. 모두 현행 법규에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독일은 '결사법'에서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몇 년 전부터 비슷한 취지의 입법을 추진했지만 현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닥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結社)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시키거나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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