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미소금융 지점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큰 재벌에서 이자를 일수(日收) 이자 받듯이 높게 받는 것은 사회 정의상 안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포스코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대기업이 하는 캐피털(할부금융회사)에서 연 40~50% 이자를 받는 게 (사리에) 맞느냐.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나는 나쁘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소금융은 신용이 낮아 은행 등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계층에 연 4.5% 이내의 저금리로 창업·운영 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빌려주는 소액대출사업으로 정부 주도로 작년 말부터 시작됐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삼성·LG·현대차·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출자해 각각 미소금융 지점을 운영하며 저소득층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포스코 미소금융 지점을 찾은 정모(42)씨의 서류에서 대기업 계열 캐피털 회사의 대출 기록을 읽고서 "(캐피털의) 이자율이 얼마냐"고 물었다.

정씨가 "연 40~50%"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옆에 있던 진동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장, 사채하고 똑같잖아. 사채 이자 아니냐"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정씨가) 신용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 불법 사채는 이보다 훨씬 (이자가) 비싸다"라고 했다. 캐피털 업체 등 금융회사의 최고 이자율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연 49%에서 연 44%로 낮아졌다.

이 대통령은 정씨에게 "그 대기업이 미소금융도 하니, 그 대기업의 미소금융에서 돈을 빌려서 그 대기업 캐피털에 갚는 걸로 해 보라"고도 했다.

이어 "간판도 없는 사채업자나 많이 받는 줄 알았더니 캐피털 같은 데서 이렇게 이자 많이 받는 줄 몰랐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 되겠느냐"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정씨가 착각을 했다.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40%대의 이자는 대부업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캐피털 업체의 이자 수준은 30%대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소금융 현장을 방문한 뒤 "서민을 위한다는 일들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