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2+2 회의'] 동맹 質 업그레이드… "美 안보축, 美日동맹서 韓美동맹으로" 해석도

    입력 : 2010.07.22 02:59 | 수정 : 2010.07.23 11:00

    사상 첫 '2+2 회의' 의미는…

    6·25 전쟁 발발 60년 만에, 또 동맹(상호방위조약 체결) 57년 만에 처음으로 한·미 간에 '2+2 회의'(외교·국방장관 회의)가 21일 개최된 것은 한·미동맹의 질(質)이 한차원 업그레이드됐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이러한 형태의 회의체를 운영하는 핵심동맹국은 일본·호주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특히 일본과는 1995년부터 2+2 협의체인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를 통해 동맹을 대폭 강화했으나, 오키나와 후텐마 공군기지 이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2007년 이후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 2+2 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주 안보축을 '미·일동맹' 라인에서 '한·미동맹'으로 북상(北上)시켰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 '대북 억지'와 함께 주목할 포인트는 공동성명에 "한·미동맹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명시한 점이다.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문화 분야로 동맹의 '폭'을 넓히고 협력의 범위도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키워나간다는 의미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문제는 당장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하진 않았지만 양국 장관들이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점이 주목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한·미 FTA의 남은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다시 한 번 FTA체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양국 간 '뜨거운 감자' 격인 원자력협정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호혜적으로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간 첫 2+2가 양국 간 동맹 강화라는 뜻 외에,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직접 대립·충돌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은 지금까지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북한,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딪히는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천안함 사건과 이어진 2+2 회의를 지나면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힘을 겨루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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