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금융제재, 北 지도부에 초점"

    입력 : 2010.07.22 02:59

    韓·美 외교·국방장관 사상 첫 '2+2 회의'… "북한은 천안함 공격 책임져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1일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새로운 금융제재를 실시하는 등 천안함 후속 조치와 관련된 대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사상 첫 한·미(韓美) '2+2(외교·국방장관)' 회의를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는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핵확산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 주체에 대한 자산 동결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한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를 실시하기 위해 북한이 위조지폐·마약·담배·불법무기 거래를 통해 확보하는 돈줄의 흐름을 파악해왔고, 이번 조치로 북한 지도부가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검은 돈을 차단할 방침이다.

    판문점 찾은 美국무·국방… 창 밖에서 지켜보는 북한 병사… 21일 판문점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가운데)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맨 오른쪽)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커트 테일러 유엔사 군사정전위 비서장(등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장면을 북측 병사가 창문을 통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유명환 외교부장관과 김태영 국방장관도 동행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동시에 우리 최전방을 찾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로이터 뉴시스

    클린턴 장관은 2005년 미국마카오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시켰던 금융제재 방식을 언급하면서, "몇 년 전 우리는 BDA 사건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대북 추가 제재가 북한 지도부에 유입되는 돈줄을 죄는 방식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임명된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한국에 보내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 결의안인 1718호와 1874호의 이행도 강화하겠다면서, "핵확산이나 불법활동을 하는 주체들을 파악하고 압력을 가하고 중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독자적 금융제재와 기존 유엔 제재 강화를 통해 이중으로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핵확산 관련자들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북한 외교관들을 유엔 결의안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미는 이날 2+2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천안함 공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후 어떤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선 심각한 대가(consequences)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나라 장관들은 2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해상 연합훈련과 관련, "북한의 어떤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내년부터 외교·국방부 차관보급 '2+2'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2+2'회의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한데 모여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 외교안보 분야의 전방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동맹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미국은 핵심동맹으로 분류되는 일본과 호주 등 일부 국가와 이런 형태의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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