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의 법칙'. 빈곤선의 140% 이상을 벌어야 빈곤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본지 자문단은 분석했다. 2008년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1만원 이상을 벌어야 사다리에 다시 올라탈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현재 3인 가구 기준 한달 72만4000원(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집이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본지 자문단의 국민연금연구원 석상훈 부연구위원은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2006~200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최소 수입을 빈곤선의 140%, 즉 101만3600원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면 수입이 늘더라도 빈곤선의 120%(86만8800원)를 넘지 못하면 다시 빈곤의 늪에 빠질 위험이 높다.
석 부연구위원은 빈곤층을 규정하는 빈곤선을 중위소득(전 가구가 소득에 따라 줄을 섰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분석했다.
석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집단A는 2006년 46만5000원에서 2007년 100만6000원, 2008년 114만3000원으로 수입이 늘어 빈곤에서 탈출했다. 빈곤선을 기준으로 2007년에는 147%, 2008년 157.9% 수준을 번 것이다.
반면 빈곤에 재진입한 집단B의 경우, 2006년 46만5000원에서 2007년 81만4000원을 벌어(빈곤선의 119%) 빈곤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지만 2008년 다시 소득이 55만3000원으로 감소(빈곤선의 63%)해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석 위원은 "빈곤층은 자본이 없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야 안정적으로 빈곤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수준'은 빈곤선의 14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입력 2010.07.12. 02:57업데이트 2010.07.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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