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주거난민'까지 가지 않더라도 전체 가구 열 집 중 한 집(13%)인 206만2000가구가 법정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공간에서 살아간다.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수치다. 전체 가구 스무 집 중 한 집(4.3%)이 어두침침하고 습기 찬 지하방,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옥탑방,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등에 살 뿐 아니라(68만3025가구) 식구가 3명이 넘는데 단칸방에 사는 가정도 32만6000가구나 된다.
혹시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 이상적인 주거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자문단 박신영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반대"라고 했다. 정부가 2000년 도입한 최저 주거기준은 ▲공동시설이 아닌 전용시설로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세면시설을 갖추고 ▲부부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최소한 침실은 따로 쓰도록 정한 정도의 수준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 주거복지의 현실이 뚜렷해진다. 우리의 최저면적 기준은 독신자가 방 한칸에 부엌 하나 딸린 집에 살 경우 12.28㎡(3.7평)가 '최저선'이다. 일본이 1976년 지정한 기준(16㎡·4.8평)보다도 좁다. 일본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사람이 '1978년 14.8%→2008년 6.7%'로 크게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