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취임 앞두고… 정부, 수문 설치 왜 서두르나
"홍수 예방"등 강행 논리는… "사업 전체 공정률 17.7%5兆 썼고, 18兆 공사 발주"
일부 지자체의 반대엔…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 중단 후폭풍 감당 못한다"

'6·2 지방선거'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가 최근 이 사업의 핵심인 보(洑)에 수문(水門) 설치를 서두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문 설치가 사실상 보 공사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메시지를 던져 논란 확산을 차단하면서 '중단 없는 전진'을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논란 당시 토지 보상과 건설공사를 강행, '되돌릴 수 없는 일'로 만들었던 전략과도 비슷하다는 것. 실제로 정부는 일부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사업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인 만큼 법적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라며 단호한 입장이다.

◆금강보 수문 이달 중 시운전

정부가 수문 설치를 시작한 이유는 공사비와 공사기간 지연 우려 때문이다. 수문은 강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임시물막이가 설치된 상태에서 설치할 수 있는데, 장마가 시작되면 이 물막이를 걷어내야 한다. 물막이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넘쳐 주변 지역이 침수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늦어도 내달 중순 이전에는 물막이를 철거해야 한다"면서 "이 시기를 놓치면 3~4개월 이상 공기가 지연된다"고 말했다.

현재 6개 보의 수문 설치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금강1공구의 금남보는 240m 길이의 보에 수문 3개가 모두 설치돼 이르면 23일쯤 시운전할 계획이다. 한강3공구의 이포보도 25일쯤부터 6개의 수문 설치에 들어가 이달 안에 모두 끝낼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7월 이전에 4대강 수계에서 진행 중인 16개 보의 수문 67개를 모두 달아 물을 가두기 시작해 장마가 시작되면 하류로 방류해 홍수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단체장 반대해도 공사 가능"

정부는 수문 설치를 신호탄으로 다른 4대강 사업도 강행할 뜻을 굳혔다. 일부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별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강에서 파낸 흙과 모래를 쌓아두는 준설토 적치장의 경우, 이미 상당수 공구에서 부지를 확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농지 리모델링, 도로·공단 등 다른 공익사업에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군수가 적치장을 확보할 경우 준설토 판매로 수익을 올리도록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적치장 확보에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4대강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활용한 농지 리모델링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침수피해가 잦은 저지대 농지에 하천 준설토를 평균 2.5m 정도로 성토(盛土)하고, 성토 후 경지정리를 통해 우량 농지로 바꾸는 것. 이 사업 허가권은 광역단체장이 갖고 있다. 현재 충남·경남 등 일부 단체장 당선자는 이 사업에 반대한다.

그러나 정부는 전체 사업대상지 149곳 가운데 99곳에 대한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다. 나머지 50곳 중에도 사업에 찬성하는 경북지역이 49곳이어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예산 5조원 투입

4대강 사업은 18일 현재 전체 평균 공정률이 17.7%이며, 보 공정률도 36%로 계획보다 10%쯤 빠르다. 올해 책정된 사업비(8조1000억원)도 지금까지 5조원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모든 공구에서 사업 지연이나 중단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사 중단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토지 보상 등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정부 관계자는 "설사 시·도지사가 사업을 거부해도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넘겨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사가 중단되면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5조원이 날아가고, 4대강에 설치된 보 등 시설물도 전부 철거해야 한다. 이미 발주된 18조원어치의 공사 취소로 건설사로부터 무더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은 "강의 지류와 소하천 정비 사업이나 수질 개선 사업을 제외한 4대강 사업은 지금이라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