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인구 크게 늘자 국토부, 정책조정 요청
복지부에선 "현행 바람직"… 노인들도 "납득 못해" 반발

적자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가, 인색한 경로(敬老) 복지의 축소인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이용 축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하철 적자 확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정책조정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전국 6대 광역시는 노인 무료 이용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노인복지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논의에 응하지 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현행 유지는 불가능"

지난 9일, 국토해양부와 시·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부(副)단체장들은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에 따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중앙 정부가 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6개 지하철 영업손실이 9179억원인데,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요금을 냈을 경우 37%(3376억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 지하철은 무료 이용 환산요금이 전체 영업손실의 절반이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 등이 면제받은 지하철 요금이 2005년 2268억원에서 지난해 3376억원으로 4년 사이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이 2219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724억원), 대구(245억원), 대전(76억원), 인천(60억원), 광주(53억원) 등 순이다. 지하철 적자는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주기 때문에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셈이다.

게다가 앞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는 만큼 지금처럼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 이용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 논리다. 65세 이상 요금 면제제도를 처음 도입한 1980년대 초반엔 65세 이상 인구가 146만명(3.9%)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1%이고, 2026년에는 20%, 2050년에는 3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노인들의 반발이다. 국토부도 이를 의식해 여러 검토안 중에서 지하철 요금을 50%만 할인하고, 나머지 50%는 기초노령연금에 교통보조금 명목으로 1만원 정도 추가 지급하는 협상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할 경우 제도 개선에 따라 전체 노인들이 손해보는 것은 없기 때문에 반발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노인회, "연료 더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노인복지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고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담당자는 "이 제도는 노인 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하철 적자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은 경로우대 차원에서 1980년대부터 시행해온 제도인데 지금 와서 혜택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대한노인회(회장 이심)는 "노인들을 위한 별도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 탄다고) 연료가 더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손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하철의 방만한 경영 등으로 생기는 적자를 애꿎은 노인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움직이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임 승차액보다 훨씬 많은 노인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도 펴고 있다.

다만 대한노인회는 얼마 전 각 시도연합회에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무료 이용을 자제하고, 제도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품위를 지키며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할 것을 회원들에게 알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국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이 논란에 대해 "무조건 폐지는 반대"라면서도 "그러나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 중 하나로, 연령·소득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교통수단의 예를 보면, 시내버스의 경우 지하철처럼 1980년대부터 노인들에게 무료였다. 그러나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민간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무료 제도가 오래가지 못했고 노인 승차권 지급, 1만원 정도의 경로교통수당 지급 등으로 변화하다가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제도 전면 실시와 함께 폐지됐다. 항공기의 경우 2006년 경로우대를 폐지했다가 노인들 반발로 두달 만에 다시 부활하기도 했다.

서울대 최성재 교수는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료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보다 앞선 복지국가에도 없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축소하려면 먼저 아주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