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낭독기 사용시 다음 링크들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정치
정부ㆍ지자체

강원도, 이광재 당선자 '직무정지' 여부에 촉각

  • 연합뉴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입력 : 2010.06.10 08:15

    직무정지 시 도정 공백 불가피..현안 추진 난항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연합뉴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연합뉴스
    강원도민들이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오는 1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 이 당선자는 물론 강원도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강원도민이 긴장하는 이유다.

    법원이 무죄 또는 금고형 미만을 선고하면 도지사 취임과 도지사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이면 사정이 달라진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당선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면서 도지사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이 당선자는 지난 8일 일단 법원에 항소심 공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 증인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변론재개를 받아들이면 대개 1개월가량 선고공판은 연기된다.

    그러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에 민선 5기가 출범하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 당선자 직무는 정지된다.

    이 당선자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아예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러면 재보궐 선거를 통해 새로운 도지사를 선출할 때까지는 강원 도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강원도민의 우려다.

    특히 내년 7월로 다가온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활동이 도지사 공백으로 동력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시설인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조기착공,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알펜시아리조트사업 문제 타결 등의 사업 탄력이 떨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크든 작든 강원 도정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성명을 내어 “이광재 당선자가 과반이 넘는 도민 지지로 당선되었지만, 직무정지 위기로 도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가 도민 민의를 반영해 재판을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직무정지 시 이 당선자가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는지와 함께 관용차 및 관사 사용 등 의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TV조선 뉴스 핫클릭TV조선

    오늘의 뉴스브리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