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父, 항소심도 징역 8년6월

  • 뉴시스

    입력 : 2010.06.05 06:34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강간)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던 의붓딸 B양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강요했다"며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자신의 딸을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성관계 경험이 있어 B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B양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이는 B양의 모친과 담임선생님이 들은 얘기와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의붓딸 B양을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교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년 8월 B양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 2009년 1월에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 총 징역 8년6월을 선고하고 열람정보 5년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손철우 공보판사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정합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기로 돼 있다"며 "하지만 형법 37조에 따르면 해당 사건 전에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됐을 경우,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과 이후의 형을 따로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2008년 11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에 사기죄 이전인 2008년 8월에 저지른 범죄와 사기죄 이후인 2009년 1월의 형을 따로 선고했다"며 "실제 A씨가 받게 되는 형은 각각의 형을 합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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