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 79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 조선닷컴

    입력 : 2010.06.03 20:05 | 수정 : 2010.06.04 11:41

    檢 당선무효 수사 한달내…法 1ㆍ2심 두달만에 종결
    선거사범 1천667명 적발…과거 절반수준 ’뚝’

    6·2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광역ㆍ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79명 중 9명을 기소하고 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65명은 수사 중이다. 입건자 중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9명,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67명, 교육감 당선자가 3명이다.

    이 수치에는 당선 확정이 늦은 광역ㆍ기초의원과 교육위원은 빠져 있다. 게다가 선거 이후 고소ㆍ고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당선자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1개월 안에 사건을 종결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선거사범의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에 최소 1~2번씩 재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유죄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당선자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선무효형 이하로 형을 깎아준다는 ‘당선자 봐주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33명이 입건됐으며 371명이 기소돼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키워드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