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심리전 중단" 北 요구 들어줬던 이는 누구?

  • 조선닷컴

    입력 : 2010.05.28 07:43 | 수정 : 2010.05.28 09:49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북 심리전방송 중단’을 합의한 지난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이종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前 통일부 장관)이 ‘북한 요구를 모두 들어주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28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2002∼2005년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참모부장으로서 군의 대북 심리전을 총괄했던 변상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예비역 육군 소장)은 “당시 이종석 사무차장이 회담 종료 직전 우리 협상대표의 반발을 눌러가며 ‘북한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이 신문에 전했다.

    변 원장은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회담 때) 북한은 줄곧 민간 차원이건 정부 차원이건 남북회담을 앞두고 ‘심리전 중지’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심리작전은 중단하더라도 군이 보유한 장비 제거는 남북한 군비통제 차원의 카드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마련해 놓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결국 장비도 모두 철거했다. 이와 관련, 변 원장은 “이종석 차장은 처음에는 우리 쪽 대표(당시 합참소속 박모 제독)에게 ‘소신껏 일해 달라’고 했지만, 협상 막바지에 전화를 걸어 ‘북한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라’고 지시했다”며 “박 제독은 ‘못 받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차장은 ‘지령이다’며 청와대의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6월 4일 합의에 따라 6·15선언에 맞춰 15일에 심리전은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이미 우리 군은 남북 정상회담읖 앞둔 2000년 4월부터 군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자체 중단한 상태였다. 변 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2003년 초) 2개월 동안 강도 높은 심리전을 진행해봤지만, 이종석 차장이 ‘그러지 말라’고 말해 의견차를 드러낸 적도 있다”고 이 신문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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