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4대강 사업] 여의도 19배 농지 수용

    입력 : 2010.04.29 02:55

    전국 농경지 면적의 0.3%… 농민 1만여명에 보상비… 무허가 농지는 파악안돼

    4대강 사업을 위해 정부가 강제 수용키로 계획 잡은 전국의 강변 경작지 면적은 올 3월 말 현재 총 55.26㎢로 서울 여의도(2.9㎢)의 약 19배 규모다. 전국 농경지 총 면적(1만7588㎢)의 0.3%가량에 해당된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현재 일부 공사구간에서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최종 측량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수용 농지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오는 6월쯤 돼야 알 수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파악된 농지 규모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허가를 받고 경작해 온 농민들은 총 1만2167명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경작을 중단하는 대가로 농지 1㎡당 평균 2900원의 영농손실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직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무허가 경작지도 꽤 되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작지에 뿌린 농약·비료 등이 강으로 흘러들어 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선 강변 경작지를 일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반대론자들은 "농민들의 수십년간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특히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 경작지와 보 설치로 침수되거나 준설토를 쌓아둘 성토(盛土)용 농지 등을 모두 합하면 "4대강 사업으로 전체 농지의 약 1.7%인 300㎢의 농지가 급격하게 사라져 채소값 폭등과 식량 자급에도 위협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점용 경작지에 대해선 정부가 영농손실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없어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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