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작전 엇갈려 쓴맛 본 美… 합참 안거치면 장군 승진 안돼

    입력 : 2010.04.28 02:51

    1980년 4월 미군은 이란에 억류 중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독수리 발톱(Eagle Claw)' 작전을 감행했다. 그러나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차출한 요원들 사이에 일체성이 결여된 상황에다 통신 수단마저 달라 교신조차 어려웠다. 결국 육군 특수부대원들이 해병대 조종사가 모는 해군 헬리콥터에 탔다가 수송기와 충돌하면서 8명이 숨지는 비극을 낳았고 작전은 철회됐다. 1968년 1월 북한이 프에블로호를 나포했을 때 펜타곤 국가정찰본부가 이틀 전 상황을 예견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런 정보가 지휘계통을 통해 전파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 때도 미군은 지휘권이 육·해·공 각 군별로 나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심각한 차질을 빚곤 했다. 이같은 실패의 경험은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법을 탄생시켰다. 당시 상원의원 배리 골드워터와 하원의원 윌리엄 니콜스가 발의한 이 법은 대통령에 대한 핵심 군사 조언자로서 합참의장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에서 국방부 장관, 전투사령관에 이르는 지휘선과 책임을 규정하는 게 골자였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골드워터·니콜스법은 "대륙 육군을 창설한 1775년 이후 가장 획기적인 법안"이란 평가를 받으며 미군 합동성 정착에 기여했다. 이후 미군은 합동직위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장교는 장군이 되기 어렵도록 했다.

    그럼에도 1990년 걸프전 때 해·공군이 별도 항공작전에 들어가고 군별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등 뿌리깊은 자군(自軍) 중심주의 폐해가 계속됐다.

    그러자 미군은 1999년 미 대서양사령부를 합동전력사령부(JF COM ·US Joint Forces Command)로 개편, 전담 기관을 만들었다. 2003년 이라크전쟁 때 미군은 중부사령부를 통합지휘부(Unified Command)로 돌리고 그 밑에 각군 사령부를 둬 작전의 효율성을 높였다.

    1984년 합동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합동소요검토위원회(JROC)는 각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역할도 맡았다. 합동고속정, 다목적 경량헬기, 연안전투함(LCS), 연합항공우주센터 등이 이 과정에서 탄생했다.

    호주도 3군 참모총장이 원정 작전을 할 때 정기적으로 토의를 갖고, 중국은 지상군 중심 정책에서 최근 해·공군총사령원(사령관)을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각 군 균형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일본은 육상·해상·항공자위대 사관학교를 방위대학교로 통합, 화합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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