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4대강 사업] 정부 살림살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4대강 사업비 예상보다 8조원 늘어

    입력 : 2010.04.23 02:56 | 수정 : 2010.04.23 03:33

    내년 말 본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총사업비는 22조2496억원이다. 당초 13조8776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지난해 6월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때 8조원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증가한 사업비에 해당되는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난 데 따른 고육책이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뛰어들기 전인 2008년에는 당기 순익 1388억원, 부채 비율 19.6%로 비교적 재무구조가 탄탄한 편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부채비율이 2010년 76%(부채액 7조7843억원), 2011년 126%(13조2247억원), 2012년 138%(14조680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비를 수공에 떠안기는 대신 4대강 사업의 '수변개발 사업'의 우선권을 수공에 주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사업비를 보전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재정 부담을 공기업(수자원공사)에 떠넘겨 멀쩡한 공기업이 순식간에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공격하고 있다.

    정부도 단기간에 수공이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론 어렵겠지만, 앞으로 10~20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라 수공이 충분히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비 외에도 현 정부 들어 수십조원짜리 대형 국책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세종시(22조원)·혁신도시건설(11조원) 등이 진행 중이고, 여기에 이번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와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27조원)이 추가됐다.

    이들 4개 사업에 들어가는 돈만 계획상으로 82조원에 육박한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지역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 정부가 중도에 포기하기도 어렵다. 통상적으로 대형 국책 사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국고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 부채는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에서 2007년 말 298조9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현 정부 임기 말인 2012년에는 47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물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업이어서 돈이 부족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4대강 사업은 사업비 외에도 각 지역의 유적 복구 비용, 수질 관리 비용, 관리비용 등이 추가돼 사업비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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