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함미가 인양돼 17일 경기도 평택 제2함대사령부로 귀환한 것을 깃점으로 사고의 원인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민관협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외부 폭발의 원인 물체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천암함을 두 동강낸 피격 폭발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여야의 이번 6.2지방선거는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 확실시 되며, 이에 따라 여야는 진상규명과 정국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합조단의 정밀조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북의 의도된 어뢰공격에 침몰했다는 증거물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북풍정국이 펼쳐지리라는 전망을 쉽게 하게된다. 그러나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선거 자체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의 공격으로 주력 초계함이 침몰하고 46명의 장병이 전사한 상황에서는 정쟁차원의 선거 이슈를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북 제재론과 대응책이 전국을 뒤덮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인 조문행렬과 애도의 물결이 진행되는 마당에 경선, 공약, 토론회, 야권통합, 한명숙 재판 등은 현안으로 제기하는 일 자체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선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 정당인은 "정치인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선거공방보다는 국가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안보태세 강화와 한미전작권 전환 연기론, 대북 제재론 등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눈치없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약 발표나 선거얘기는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여권은 북의 공격에 의한 침몰이었을 경우 북에 대한 제재론을 주도하고, 무기도입, 군 기강 강화, 유엔을 통한 제재, 6자회담 연기 등을 순차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반면 야권은 MB정권의 대북정책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확률이 높다.

야권은 그간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 비선 핫라인 등 대화채널 부재, 대북 경제 및 물자 지원 중단 등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왔다는 주장을 해왔다. 따라서 북에 대한 지원확대, 남북대화 촉구를 요구하면서 대북정책 책임론을 제기할 공산이 크다.

여권은 16일 천안함 침몰이 외부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합조단의 조사가 나온 직후인 18일 정병국 사무총장이 밝힌 바와 같이 "군함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공격당한 것"이고 규정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전시적 긴박감을 강조한 것으로써 앞으로의 정국 흐름이 안보중심으로 펼쳐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 총장은 "한나라당은 (천안함 전사자들의)장례가 끝날 때까지를 '범국민애도기간'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이어 "한나라당은 불가피한 선거운동 외의 행사는 자제하겠다"고 말해 '애도정국' 분위기 형성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일련의 진행 과정들을 보면서 정국의 흐름과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이 국가안보가 될 것이 확실하다는 시각이 많다.

한 정치평론가는 "천안함 원인규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지방선거의 논점은 국가안보, 그리고 남북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이 발전적 결론을 유도하기보다는 자칫 적전 국론분열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여야 모두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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