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정부형태를 바꾸기 위한 개헌은 시급하지 않고, 개헌보다는 정치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조홍석)가 국회와 공동으로 16일 개최한 '4·19 혁명정신과 헌법개정' 학술대회에서 송석윤 서울대 교수는 "정부형태 개헌은 시급하지 않다"며 "앞으로 10년 동안은 법률적 차원에서 정치개혁에 몰두하고, 그 뒤 정치개혁의 성과로 만들어진 국회와 정부 관계를 감안해 그에 합당한 정부형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정부형태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와 양원제 등을 실험해볼 수 있다"고도 했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도 "헌법개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지, 단순히 정부형태만 바꾸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정당의 운영방식과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으로, 4년 중임제나 내각제 등 정부형태 관련 논의는 국민들에게 급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윤재만 대구대 교수 역시 "헌법개정은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권 조항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방자치 등을 포함해 전면개정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석 회장은 이에 앞서 개회사에서 "그동안 개헌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국정운영의 미숙이나 잘못이 제도의 결함으로 치부돼 헌법 개정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시작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좋은 헌법, 질 높은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선진 헌법 만들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여야 정치권이 국회개헌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국회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회 내 개헌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이주영 공동대표(한나라당 의원)가 "총선이나 대선에 임박해서는 절대 개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한 반면, 같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년 국가 살림계획인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못하는 국회가 국가의 20~30년 앞날을 설계하는 개헌안을 합의도출할 역량이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