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배포한 '반박' 보도자료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을 책임지고 있느 검찰이 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최종심도 아닌 1심이므로 증거를 보강하고 항소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려야지 선두에 나서 법원 판결을 비난하 어떻게 하는가"라며 "국민들이 다 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나서면 법무부는 어떻게 법질서를 확립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검찰 반박 자료 배포 경위가 인권침해가 수사사실이 아닌데 국민들이 오해할까봐 배포했다는데 14페이지 그 내용이 그렇지 않다"며 "인권침해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고 내용이 피고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한 전 총리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더 의연한 자세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며 "법원의 무죄 판결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면 항소이유서에서 잘 밝혀 항소심 과정에서 판결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잘 밝혀나가면 될 일인데 보도자료를 낸 것이 항소이유서에 담겨야 될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신중하게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하듯, 여러 하고싶은 말이 있어도 항소심에서 하겠다면 된다"며 "감정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앞으로 대형사건 나올 때마다 이럴 생각인가. 이것은 선을 넘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말한 '민주 의원 10만 달러 수수' 발언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과 집중적인 사과 요구도 이어졌다.

이에 이 장관은 "잘못 진술이 나와 정정했는데 정정이 되지않은 채로 돼 있어서 본회의장 해명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이름을 말한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으나 의원들의 추궁은 계속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사가 유도 심문한 것을 갖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유감이다'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장관은 유감이다, 잘못이다, 사과는 아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며 "촉망받는 장관, 검사됐으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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