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교육감 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자청,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13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입학사정관제 확대, 교육감 권한 축소 및 교장공모제 확대 등의 정책을 "철학이 부재하고 즉흥적이며 임기응변식 방안"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먼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EBS 수능 방송의 출제비중 확대와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방식과 평가방식 개선이라는 정책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며 "기존 입시중심교육을 고착화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을 발생시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무상보육확대 정책도 "부자감세정책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믿기 어렵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의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입학사정관제 역시 "졸속으로 시행되면서 새롭고 복잡한 교육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은 제도를 실시할 질적 수준이나 고용 안정성, 보상의 적절성 등에서 불안정한 상태"라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심어주고 또 다른 사교육의 아이템화가 되고 있다"고 했다.

교육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 정부가)교육계 모두를 범죄자로 몰아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했다.

그는 "비리의 원인은 관료주의에 근거한 전근대적인 승진구조와 권위적인 행정시스템"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미룬 채 교육감들의 권한 축소나 교장공모제의 단순한 확대는 대표적인 부실 정책으로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이 처럼 정부정책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자, 도교육청 주변에서는 보수진영의 정진곤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59)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 전 수석의 출마를 계기로, 이번 선거의 구도를 'MB 교육'에 대한 중간 평가로 구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전날(12일) 정 전 수석이 발표한 '저소득층 무상교육' 공약을 찝어 "선별적인 무상교육 방식을 마치 일반적인 무상교육방식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수석 측의 경윤호 선거준비팀장은 "사실상 (김 교육감 측이)MB교육의 화신이자 상징이라고 주장하는 정 전 수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민들은 김상곤 식 교육이 얼마나 잘 못 됐는지를 이번 선거 결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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