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이동이 국가·지역 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세계화 시대에 산업화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자원 이동의 속도와 규모, 영향력이 빠르고 거대해 한때 우리가 국가전략의 교범으로 거론했던 서구의 발전전략도 적실성을 잃고 있다. 최근 세계 금융위기에서 보듯 요즘엔 서구 선진국들도 새로운 국가전략 부재(不在)로 고민하고 있다.

교과서로 삼을 전례가 없는 만큼 우리는 새로운 국가전략의 실마리를 우리의 발전 역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과거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우리의 발전 노하우가 담긴 역사를 무시하는 우(愚)를 범해서도 안 된다. 또 국가전략은 정부 정책 당국의 탁상공론을 철저히 배제한 현장 중심의 전략이 돼야 하고, 기업과 시민사회 등 민간의 역량을 흡수하는 민관 협치(協治)의 전략이 돼야 한다.

하드파워보다 소프트파워, 특히 '거시변화 대처력'과 '국정관리력' 등 정부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과 급격한 국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혼돈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거시변화 대처력과 기업·시장·정부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시너지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인 국정관리력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경제력과 과학기술력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영역의 전략 아이디어와 역량을 수렴해 새로운 국가전략을 고안·추진할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전략추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가칭 '국가전략원' '국가전략정책연구원' '전략정책대학원' 등을 설립해 정부의 거시 변화 대처와 국정 관리 업무를 전담케 하는 것이다. 국가전략원은 국정 전분야에 걸친 장기적인 전략 심사·평가와 행정관리, 규제개혁 업무를 맡고 국가전략정책연구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지식을, 전략정책대학원은 전략 업무를 담당할 인재를 공급하는 수직적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전략원은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존속할 수 있도록 현재의 청와대 직제처럼 직급별 정원만 정부조직법에 규정하고 조직 구성·기능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조직 구성을 갖춰야 한다. 담당 정책 분야와 전략 수립 방향도 현 정부의 각종 위원회처럼 특정 정책분야나 한시적 전략 수립에 국한하지 않고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의 국가전략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비대화를 막기 위해 개별 부처들과 상호 수평적 업무 연계를 통해 협치하는 방식으로 운용돼야 한다. 부처별로 전략 기획 부서를 설치해 국가전략원과 연계하고 민간의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흡수·활용할 수 있는 민관협치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국가전략원에 고도의 전략 관련 전문지식을 공급할 국가전략정책연구원은 부처별 또는 정책 영역별로 설립된 기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일부 통합·개편해 구성할 수 있다. 전략의 지역적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경제·복지·교육·과학기술·외교·통일·안보 이슈 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진 만큼 전략 연구도 학문 분야나 부처 간 영역을 뛰어넘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연구의 비중이 높은 일부 연구기관들은 관련 정부기관 산하로 이관시켜 개별부처의 전략 연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공무원과 연구원 간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해 상호연계성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국가전략 수립·추진에 적합한 인재는 '전략정책대학원'을 통해 육성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고시(考試) 제도처럼 '선발 후 육성' 방식의 공무원 양성 체제로는 전략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곤란한 만큼 대학졸업 학력 이상자를 전략정책대학원에서 2년간 교육해 공직에 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최우수 졸업자들을 국가가 선발해 해외 유수 대학에 유학시킨 뒤 이들 중 일부를 다시 전략정책대학원에서 교육해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싱가포르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